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법무·사법
곽규택|국민의힘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양사고#관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앙해양안전심판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박 관련 사람과 회사가 영향받아요
중앙해양안전심판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박 관련 사람과 회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다투는데, 앞으로는 해사법원에서만 다투게 돼요
현재는 일반 법원에서 다투는데, 앞으로는 해사법원에서만 다투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송할 곳이 정해져서 분쟁 처리 속도와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
소송할 곳이 정해져서 분쟁 처리 속도와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사법원이 멀거나 낯설면 소송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
해사법원이 멀거나 낯설면 소송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