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법무·사법
곽규택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부산#해양분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를 운영하는 회사와 해양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배를 운영하는 회사와 해양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바다 관련 다툼을 일반 재판부가 맡는데, 앞으로는 부산의 전문 법원이 전국 사건을 맡아요.
현재는 바다 관련 다툼을 일반 재판부가 맡는데, 앞으로는 부산의 전문 법원이 전국 사건을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이 빨리 끝나고 해외로 갈 필요가 줄어, 시간과 비용이 아껴져요.
사건이 빨리 끝나고 해외로 갈 필요가 줄어, 시간과 비용이 아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산으로 사건이 몰려 다른 지역은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부산으로 사건이 몰려 다른 지역은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