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법무·사법
곽규택|국민의힘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민사소송#선박분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소유자, 해운회사, 해양사고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박 소유자, 해운회사, 해양사고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반 법원이 맡는데, 앞으로는 해사법원이 해사사건을 전담해요.
지금은 일반 법원이 맡는데, 앞으로는 해사법원이 해사사건을 전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와 바다 사건이 더 빠르고 한곳에서 처리돼요.
배와 바다 사건이 더 빠르고 한곳에서 처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사건이 멀리 있는 법원으로 몰려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일부 사건이 멀리 있는 법원으로 몰려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