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곽규택의원 등 15인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선박집행#관할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해 선박 관련 집행·보전처분 관할을 확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선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새롭게 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로 판결 신속·일관성 증가,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, 다만 비용 증가와 기존 법원 간 조정 문제 우려.
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해 선박 관련 집행·보전처분 관할을 확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선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새롭게 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 강화로 판결 신속·일관성 증가,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, 다만 비용 증가와 기존 법원 간 조정 문제 우려.
의안번호: 2200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