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정희용의원 등 12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거소투표확대#투표보조확대#장애인참정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보다 중증장애인도 가족 등 투표보조로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 내 안내를 강화하고, 보조를 가족 등으로 확대하여 실제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참정권 강화와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 보조자 간 영향력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 내 안내를 강화하고, 보조를 가족 등으로 확대하여 실제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참정권 강화와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 보조자 간 영향력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