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언론·미디어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법개정#독립성강화#사장선임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이사회 확대와 선임 절차 개선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21명 확대,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; 사장 임기 보장 신설;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결선투표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 증가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및 정치적 논란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병존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21명 확대,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 확대; 사장 임기 보장 신설;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결선투표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 증가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및 정치적 논란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병존할 수 있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