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체계자구 심사
2024-06-25
4
본회의 심의
2024-07-26
5
정부이송
2024-07-30
6
정부재의
2024-08-13
7
부결
2024-09-26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언론·미디어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의결방식#방송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와 통신사, 그리고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와 통신사, 그리고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 2명만 있어도 결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4명 이상이 모여야 결정돼요.
현재는 위원 2명만 있어도 결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4명 이상이 모여야 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요한 방송·통신 결정을 한쪽 뜻으로 서두르는 일을 줄여요.
중요한 방송·통신 결정을 한쪽 뜻으로 서두르는 일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이 모이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위원이 모이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