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3
이정문의원 등 12인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법#맞춤형광고#고지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, 광고의 맞춤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준수 고지를 해야 하며, 미고지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는 광고의 맞춤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정보수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며, 기업은 투명성으로 신뢰가 증가한다.
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, 광고의 맞춤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준수 고지를 해야 하며, 미고지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는 광고의 맞춤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정보수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며, 기업은 투명성으로 신뢰가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0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