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맞춤형광고#개인정보#사전고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과 앱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쇼핑과 앱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맞춤 광고인지 잘 모르는데, 앞으로는 미리 알려줘야 해요.
현재는 맞춤 광고인지 잘 모르는데, 앞으로는 미리 알려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정보가 광고에 쓰이는지 알고, 덜 속고 선택할 수 있어요.
내 정보가 광고에 쓰이는지 알고, 덜 속고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알림만 하고 실제로는 눈에 잘 안 띄게 숨길 수 있어요.
알림만 하고 실제로는 눈에 잘 안 띄게 숨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