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김정재의원 등 10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액공제연장#국가전략기술#수소환원제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 세액공제의 만료를 2034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대한 고율 세액공제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유인 증가로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 등 전략기술 발전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과 세수 영향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63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3
제안자
김정재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