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금융·보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사업자신고#범죄전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상자산 거래소를 열려는 사람과 이용자예요.
가상자산 거래소를 열려는 사람과 이용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금융 관련 법 전력만 보는데, 앞으로는 다른 큰 범죄 전력도 함께 봐요.
지금은 금융 관련 법 전력만 보는데, 앞으로는 다른 큰 범죄 전력도 함께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과가 있는 사람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아 투자 피해를 줄여요.
전과가 있는 사람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아 투자 피해를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의 작은 실수까지 걸러져 창업 기회가 줄 수 있어요.
과거의 작은 실수까지 걸러져 창업 기회가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