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국토·도시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특례시#지방자치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해 자율적 행정‧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시·군·구에 규정된 특례시가 없으나,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가 별도 주체로 분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격차 완화와 자치 강화 기대, 그러나 재정 부담 증가와 조정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시·군·구에 규정된 특례시가 없으나,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가 별도 주체로 분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격차 완화와 자치 강화 기대, 그러나 재정 부담 증가와 조정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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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