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례시#지방자치#행정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 주민과 그 지역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 주민과 그 지역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도시도 일반 시와 같이 묶이는데, 앞으로는 특례시를 따로 나눠 운영해요.
현재는 큰 도시도 일반 시와 같이 묶이는데, 앞으로는 특례시를 따로 나눠 운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원 처리와 도시 서비스가 더 빠르고 맞춤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.
민원 처리와 도시 서비스가 더 빠르고 맞춤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례가 늘면 시마다 기준이 달라져 주민이 헷갈릴 수 있어요.
특례가 늘면 시마다 기준이 달라져 주민이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