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3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례시#지방자치법개정#자치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시와 특례시의 차이를 법으로 구분해 특례시의 자치권을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례시를 광역시 수준의 행정·재정 운영과 국가 감독 체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특례시의 자치·재정 운영 강화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례시를 광역시 수준의 행정·재정 운영과 국가 감독 체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특례시의 자치·재정 운영 강화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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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