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3
정성호의원 등 13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육아휴직자동허용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촉진과 육아휴직의 자동허용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, 육아휴직은 의사표시 부재 시 자동허용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활발해져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개선되지만 관리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촉진과 육아휴직의 자동허용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, 육아휴직은 의사표시 부재 시 자동허용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활발해져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개선되지만 관리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