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3
사회복지·연금
이종배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노인복지#급식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과 냉난방비만 돕는데, 앞으로는 반찬비와 취사 연료비도 더 돕고 남은 돈을 다른 급식비로 써요
현재는 쌀과 냉난방비만 돕는데, 앞으로는 반찬비와 취사 연료비도 더 돕고 남은 돈을 다른 급식비로 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로당 식사가 더 안정적이고 지역마다 차이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
경로당 식사가 더 안정적이고 지역마다 차이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 절감분이 실제 급식보다 다른 용도로 새어 나갈 수 있어요
지원금 절감분이 실제 급식보다 다른 용도로 새어 나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