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4
엄태영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별소비세감면#친환경자동차#조세특례제한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2024년 말까지였던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상은 하이브리드, 전기, 수소전기차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2024년 말까지였던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상은 하이브리드, 전기, 수소전기차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