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고용·노동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2인원칙#관찰자배치#산업안전보건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험한 작업을 2인 이상으로 수행하고 관찰자를 두는 안전조치 의무의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한 작업은 2인 원칙 적용과 관찰자 배치로 안전대응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 가능성과 함께 인력·비용 증가, 관리의무 확대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한 작업은 2인 원칙 적용과 관찰자 배치로 안전대응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 가능성과 함께 인력·비용 증가, 관리의무 확대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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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