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본계획의무항목확대#지자체평가의무화#대중교통재정지원효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중교통 기본계획 의무 항목 확대와 지자체 시책 평가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5조 제2항 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 제2항 등으로 규정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촌 불편 해소와 도농 불균형 개선, 재정지원 강화 가능성은 커지나 행정 부담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5조 제2항 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 제2항 등으로 규정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촌 불편 해소와 도농 불균형 개선, 재정지원 강화 가능성은 커지나 행정 부담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0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