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교통·물류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교통#농어촌#지자체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주민과 도농 복합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주민과 도농 복합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촌 교통 내용이 빠지는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꼭 넣고 지자체 평가는 의무로 바뀌어요.
현재는 농촌 교통 내용이 빠지는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꼭 넣고 지자체 평가는 의무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가 덜 없는 곳도 늘어, 이동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.
버스가 덜 없는 곳도 늘어, 이동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가 서류만 늘리고 실제 서비스 개선은 늦어질 수 있어요.
평가가 서류만 늘리고 실제 서비스 개선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