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#에너지공급#지역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·가스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·가스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에너지 계획에 취약한 곳 대책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그 대책과 분산형 에너지 계획도 넣어요.
현재는 지역 에너지 계획에 취약한 곳 대책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그 대책과 분산형 에너지 계획도 넣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와 가스가 더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겨울 난방과 생활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전기와 가스가 더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겨울 난방과 생활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더 들고, 계획이 현장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예산이 더 들고, 계획이 현장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