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요금감면#취약계층#전기사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사업법 제17조의3 신설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열질환 예방과 냉난방 이용 안정성,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실행과 재원 조달이 과제로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사업법 제17조의3 신설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열질환 예방과 냉난방 이용 안정성,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 실행과 재원 조달이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