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사회복지·연금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요금감면#취약계층#냉난방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생활수급자, 노인,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기초생활수급자, 노인,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요금 감면이 약관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혀요.
현재는 전기요금 감면이 약관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름엔 냉방, 겨울엔 난방을 더 부담 없이 써서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여름엔 냉방, 겨울엔 난방을 더 부담 없이 써서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 대상이 넓어지면 전기요금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어요.
감면 대상이 넓어지면 전기요금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