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정희용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어영상접근성#청각장애선거접근성#선거공보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청각장애인 선거 접근성 향상에 대한 법제화입니다.
✅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고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각장애인이 정책정보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가 늘며, 비용과 기술적 도전의 부담도 남습니다.
✅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고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청각장애인이 정책정보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가 늘며, 비용과 기술적 도전의 부담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0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