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범죄확대#경제적착취보호#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학대 범주를 경제적 학대까지 확장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 대상 사기·횡령·배임 등도 노인학대 관련범죄에 포함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노인 보호 강화와 경제적 착취 의심사례 조기발견, 지역사회 안전감 증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 대상 사기·횡령·배임 등도 노인학대 관련범죄에 포함하고,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노인 보호 강화와 경제적 착취 의심사례 조기발견, 지역사회 안전감 증대.
의안번호: 2200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