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사회복지·연금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보호#금융사기#지역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과 돈을 맡아 돕는 가족,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과 돈을 맡아 돕는 가족,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인을 속여 돈을 빼앗는 일을 따로 보지 않는데, 앞으로는 같이 막아요.
현재는 노인을 속여 돈을 빼앗는 일을 따로 보지 않는데, 앞으로는 같이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과 생활비를 잃는 일을 더 빨리 막아 노인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.
돈과 생활비를 잃는 일을 더 빨리 막아 노인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대신 챙기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.
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대신 챙기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