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고용·노동
송석준|국민의힘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개선#영농활성화#주말체험농업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임대를 확대해 영농활동과 숙소/판매시설 이용을 촉진하는 점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·체험영농과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와 임대를 허용하고 거주시설,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농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이 늘어나고 농지활용이 촉진되며 농민의 생활안정과 농지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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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