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김승수|국민의힘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확률형아이템#정보공개#피해구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의무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나 광고·홈페이지 관리의 비용 증가와 위반 시 처벌 부담이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송특례와 피해구제센터 도입으로 이용자 구제 접근성 개선, 시행 초기 정착에 비용과 행정 부담 가능성.
의안번호: 2200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