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07-1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환경안전#시멘트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폐기물 시멘트의 구성과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 폐기물의 종류, 원산지, 구성 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가 강화되고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증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 폐기물의 종류, 원산지, 구성 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가 강화되고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증가합니다.
의안번호: 2200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