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07-1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#시멘트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들어간 집에 사는 사람들과 건물 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들어간 집에 사는 사람들과 건물 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떤 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데, 앞으로는 공개해요.
현재는 어떤 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데, 앞으로는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면 건강 걱정을 줄이고 선택하기 쉬워져요.
집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면 건강 걱정을 줄이고 선택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사람들이 못 보고, 형식적으로만 공개될 수 있어요.
정보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사람들이 못 보고, 형식적으로만 공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