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강대식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소년소녀병#보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쟁 중 미연령인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보상과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 등 관련 조항을 신설·확대해 소년소녀병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권익 향상으로 사회참여가 확대되며 예산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 등 관련 조항을 신설·확대해 소년소녀병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권익 향상으로 사회참여가 확대되며 예산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