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재난·안전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#드론#비행규칙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드론 사업자, 조종자, 교육기관, 드론을 쓰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드론 사업자, 조종자, 교육기관, 드론을 쓰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드론 전용 법으로 등록·자격·비행규칙이 한곳에 모여요.
현재는 항공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드론 전용 법으로 등록·자격·비행규칙이 한곳에 모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 규칙이 쉬워져 사고와 불법 운용이 줄고, 사업자는 준비해야 할 기준을 빨리 알 수 있어요.
비행 규칙이 쉬워져 사고와 불법 운용이 줄고, 사업자는 준비해야 할 기준을 빨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칙이 늘어 취미용 드론과 작은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규칙이 늘어 취미용 드론과 작은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