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6·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
#6.25전쟁#소년소녀병#보상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 때 17세 이하로 끌려가거나 자원해 싸운 사람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6·25 때 17세 이하로 끌려가거나 자원해 싸운 사람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심사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보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심사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 때의 희생을 국가가 인정해 생활비와 명예 회복에 도움이 돼요.
전쟁 때의 희생을 국가가 인정해 생활비와 명예 회복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이 부족하면 실제 피해자 확인이 어려워 일부가 빠질 수 있어요.
기록이 부족하면 실제 피해자 확인이 어려워 일부가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