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강대식|국민의힘
6·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
#소년소녀병보상#명예회복#이중징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던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년소녀병 정의를 도입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상으로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되,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던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년소녀병 정의를 도입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상으로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되,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