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드론관리일원화#항공사업법이관#규제혁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드론 관리와 이용 규정을 새 법으로 정비하고, 항공사업법의 중복 조항을 이관·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드론 관리 법이 제정되고 중복조항이 이관되며 항공사업법의 삭제가 진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드론 산업의 조기확산과 규제혁신이 동시 이루어지며 안전성과 성장의 균형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드론 관리 법이 제정되고 중복조항이 이관되며 항공사업법의 삭제가 진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드론 산업의 조기확산과 규제혁신이 동시 이루어지며 안전성과 성장의 균형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0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