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재난·안전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구조#장비보상#조업손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해양구조대원과 바다에서 구조에 나서는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민간해양구조대원과 바다에서 구조에 나서는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조하다 장비가 고장나도 보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수리비와 조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구조하다 장비가 고장나도 보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수리비와 조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조에 나섰다가 돈만 손해보는 일을 줄여서 더 적극적으로 돕기 쉬워져요.
구조에 나섰다가 돈만 손해보는 일을 줄여서 더 적극적으로 돕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비 손상이나 조업손실을 과하게 부풀려 청구할 수 있어요.
장비 손상이나 조업손실을 과하게 부풀려 청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