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상근거#민간해양구조#장비손실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민간 해양구조 참여의 장비 수리비용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안 제30조제8항 신설로 민간구조대원과 어민의 장비 손실 시 수리비용과 어업손실을 보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구조활동 활성화와 안전 강화이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.
✅ 안 제30조제8항 신설로 민간구조대원과 어민의 장비 손실 시 수리비용과 어업손실을 보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구조활동 활성화와 안전 강화이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