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영향평가#수산어촌발전#어촌지속가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5년마다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5년마다 수산업·어촌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.
✅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피해 최소화,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자료가 제공될 것이다.
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5년마다 수산업·어촌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.
✅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피해 최소화,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자료가 제공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