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해보상#지방자치단체장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해보상을 법적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✅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.
✅ 형평성 제고와 행정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.
✅ 지방자치단체장도 직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.
✅ 형평성 제고와 행정 안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0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