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습지보전#환경교육#기후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지역 주민, 지자체, 환경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학생, 지역 주민, 지자체, 환경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습지 교육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습지 알림과 교육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
현재는 습지 교육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습지 알림과 교육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습지를 지키면 홍수와 더위 피해를 줄이고, 우리 주변 자연도 오래 남길 수 있어요
습지를 지키면 홍수와 더위 피해를 줄이고, 우리 주변 자연도 오래 남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만 늘고 실제 습지 보호나 복원은 부족할 수 있어요
교육만 늘고 실제 습지 보호나 복원은 부족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