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고용·노동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객응대근로자#건강장해예방#실태조사주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인권위와 지자체에 공유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다 체계적이고 전국적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실질적 예방 효과와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인권위와 지자체에 공유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다 체계적이고 전국적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실질적 예방 효과와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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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