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산업·기업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기업지원#주무부처개편#디자인개발촉진
AI 요약
✅ 여성기업 지원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, 디자인 개발 촉진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하고,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 체계로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이나 예산배분과 성과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하고,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 체계로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이나 예산배분과 성과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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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