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여성·가족·아동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양육비#저출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8세 미만에게만 주고, 앞으로는 18세 미만까지 더 많이 줘요
현재는 8세 미만에게만 주고, 앞으로는 18세 미만까지 더 많이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자녀 키우기가 조금 덜 힘들어져요
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자녀 키우기가 조금 덜 힘들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
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