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지급대상확대#금액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추가 금액을 50만원으로 고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8세 미만 대상과 2세 미만 추가금을 하나로 묶고, 18세 미만 전체에 동일한 50만원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복지와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8세 미만 대상과 2세 미만 추가금을 하나로 묶고, 18세 미만 전체에 동일한 50만원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복지와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0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