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배현진|국민의힘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안전#CCTV설치#도시공원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린이공원에 CCTV를 필수 설치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 개정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린이공원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사고 감소와 범죄 억제, 신속 대응이 기대되지만 예산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고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린이공원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사고 감소와 범죄 억제, 신속 대응이 기대되지만 예산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고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0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