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심층평가#신속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개발업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형 개발업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모가 크면 다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, 앞으로는 영향이 크면 더 자세히, 작으면 더 빨리 처리해요.
현재는 규모가 크면 다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, 앞으로는 영향이 크면 더 자세히, 작으면 더 빨리 처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사업은 의견을 더 많이 듣고, 작은 사업은 빨리 진행돼 생활 불편이 줄 수 있어요.
큰 사업은 의견을 더 많이 듣고, 작은 사업은 빨리 진행돼 생활 불편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다고 판단된 사업이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어요.
작다고 판단된 사업이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