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맞춤형절차#주민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대 영향 사업은 심층평가와 공청회 의무화로 바뀌고, 환경정보가 제공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로 간소화하고, 공정성 확보와 벌칙 신설 등 이행 규정을 강화한다.
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대 영향 사업은 심층평가와 공청회 의무화로 바뀌고, 환경정보가 제공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로 간소화하고, 공정성 확보와 벌칙 신설 등 이행 규정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0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