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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섬 발전 사업 촉진에 한해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.
✅ 현행 법에 촉진사업계획서 필요 시 무상 대부 근거를 추가하고, 이 개정은 섬발전촉진법 개정 의결에 의존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섬 지역 개발 가속과 비용 절감이지만, 자산 관리와 남용 방지 필요성도 커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