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섬지역 개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,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의무화로 개발 속도와 예측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정섬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, 섬발전촉진구역에 건폐율·용적률 특례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, 제약이 있는 섬 지역에서도 지역경제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