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여성·가족·아동
배현진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구역#학교안전#공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와 공원 근처를 오가는 아동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와 공원 근처를 오가는 아동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이 있어야 일부만 아동보호구역이 되는데, 앞으로는 더 넓게 꼭 지정해요.
현재는 신청이 있어야 일부만 아동보호구역이 되는데, 앞으로는 더 넓게 꼭 지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 통학길과 놀이터 주변 위험을 줄이고 부모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아이들 통학길과 놀이터 주변 위험을 줄이고 부모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 인력과 순찰이 부족하면 이름만 바뀌고 실제 효과는 약해질 수 있어요.
관리 인력과 순찰이 부족하면 이름만 바뀌고 실제 효과는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