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이헌승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복지#자립지원확대#장애인거주시설아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상에 24세 이하의 장애인 거주 아동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에 따라 자립지원 사각지대가 줄고 안정적 지원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상에 24세 이하의 장애인 거주 아동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에 따라 자립지원 사각지대가 줄고 안정적 지원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0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