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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정의를 법으로 규정하고, 적정성 심사기관을 신설해 데이터산업의 안전성과 활성화를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익명처리 절차와 적정성 심사·평가를 법에 명확히 하여 익명정보의 활용 확대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 감소로 기업과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실행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