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회의소법안
#농어업회의소#정책참여#지속가능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정책 참여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초·광역·전국의 3단계 회의소를 설립하고 발기·인가 절차와 임기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정보 공유로 정책 추진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복잡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초·광역·전국의 3단계 회의소를 설립하고 발기·인가 절차와 임기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정보 공유로 정책 추진이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복잡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