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의사법#동물복지#긴급진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동물원 등 상시 고용 수의사가 병원 개설 없이도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설 요건을 갖춘 상시 고용 수의사에게 진료권과 처방 권한을 확대해 긴급 진료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급성질환 대응과 동물복지 향상, 시설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증가, 남용 가능성도 주의.
동물원 등 상시 고용 수의사가 병원 개설 없이도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시설 요건을 갖춘 상시 고용 수의사에게 진료권과 처방 권한을 확대해 긴급 진료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급성질환 대응과 동물복지 향상, 시설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증가, 남용 가능성도 주의.
의안번호: 2200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