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법무·사법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#배우자#금품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
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배우자 신고 위주인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금품 받으면 처벌받아요
지금은 배우자 신고 위주인데, 앞으로는 배우자도 금품 받으면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대신 받는 돈도 막아 공직자 일의 공정성을 지켜요
가족이 대신 받는 돈도 막아 공직자 일의 공정성을 지켜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한 신고와 입증 다툼이 늘어 가족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
과한 신고와 입증 다툼이 늘어 가족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