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해외진출기업복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4년 일몰을 2026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국내 복귀 증가와 양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4년 일몰을 2026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국내 복귀 증가와 양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