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복귀기업#세금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공장을 옮기거나 돌아오는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서 공장을 옮기거나 돌아오는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말까지 세금 감면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26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말까지 세금 감면이 있는데, 앞으로는 2026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돌아오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기업이 돌아오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실제 일자리보다 혜택만 노리는 기업에 쓰일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실제 일자리보다 혜택만 노리는 기업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