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용혜인|기본소득당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수당확대#초저출산대책#양육비부담완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아동수당 대상과 지급액을 18세 미만으로 확장하고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4세 이상 아동은 직접 신청할 수 있고, 위기청소년의 보호자 변경은 지자체 승인으로 허용됩니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구의 부담 감소와 출생율 개선 같은 긍정 효과와 재정부담 증가, 행정·현장 혼선 가능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