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행정·지방자치
송언석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건전화#국가재정법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과 사회보험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과 사회보험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정 관련 규정이 법에 남아 있는데, 앞으로는 새 법과 겹치는 부분이 빠져요.
현재는 재정 관련 규정이 법에 남아 있는데, 앞으로는 새 법과 겹치는 부분이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과 복지에 쓸 돈을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관리 방향이 바뀌어요.
세금과 복지에 쓸 돈을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관리 방향이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출을 너무 줄이면 복지나 경기 지원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지출을 너무 줄이면 복지나 경기 지원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