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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범정부 차원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복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7조제4항, 제87조, 제88조를 삭제해 재정건전화 정책의 관리틀을 포괄적으로 묶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건전성 강화로 재정위기가 예방되고 서비스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지출 통제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하 등 단점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