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일반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농업지원#농자재#에너지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영비가 크게 오른 농업경영체와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
경영비가 크게 오른 농업경영체와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자재와 전기·유류비를 농가가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요
현재는 농자재와 전기·유류비를 농가가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용 부담이 줄면 농사 유지가 쉬워지고, 가격 불안에도 버티기 쉬워져요
비용 부담이 줄면 농사 유지가 쉬워지고, 가격 불안에도 버티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꼭 필요한 농가에 돈이 덜 갈 수 있어요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꼭 필요한 농가에 돈이 덜 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