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금융·보험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채무조정#대출상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개인만 보는데, 앞으로는 소상공인 여부도 함께 보게 돼요.
현재는 일반 개인만 보는데, 앞으로는 소상공인 여부도 함께 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을 미뤄 가게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.
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을 미뤄 가게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슷한 조건을 내세워 더 많은 신청이 몰릴 수 있어요.
비슷한 조건을 내세워 더 많은 신청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32